봉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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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를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2017년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파일명 부서명 운영 목적/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지원과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이메일
10년
학원설립자
관리
행정지원과 학원설립운영자 현황관리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개인과외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준영구
학원강사관리 행정지원과 학원강사 현황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설립자/강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준영구
교습소관리 행정지원과 교습소 현황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이메일
준영구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행정지원과 개인과외교습자 현황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2
개인과외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준영구
공익법인
임원관리
행정지원과 공익법인 임원관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족관계, 최종출신학교명,
교육경력년수
준영구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상세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처리·보유합니다.
②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①항을 참조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
파일명
정보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영주
세무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봉화군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괴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학원 교습소 설립 및
휴.폐원정보 관리
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유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 위탁 업무내용, 위탁 계약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을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②「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초등학생 U-안심서비스 2015. 6. 01. ~ 2018. 5. 30. ㈜에스케이텔레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SK T-타워
초등학생 안심서비스 2017. 4. 28. ~ 2017. 12. 31.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KT본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2015. 5. 11. ~ 2016. 6. 24. ㈜이우텍, 경상북도 안동시 단원로 89
③「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재무정보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054-679-17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절차
구분 절차
개인정보열람 정보주체가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개인정보 정정, 삭제 정보주체가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절차 정보주체가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통지서를 발급합니다
5. 청구서식
가. 개인정보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나. 위임장 다운로드

6.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지침 등 요구는 종합지원 포털(www. 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파일명 연락처 보유 및 담당부서 주소
민원사무처리부 054-679-1756 행정지원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2
우) 36238
학원설립자관리 054-679-1775
학원강사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공익법인임원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취급 시 담당자에 한정시키는 등 개인정보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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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4-679-1720 054-679-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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