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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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정보공개제도 의의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ㆍ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담당자 :
김점순 (054)679-1756 / 최종수정일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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